법령 약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0도459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예비적 죄명:업무상횡령)][공2003.1.15.(170),26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
2. 서울지법 1999. 7. 6. 선고 99고합147 판결 : 항소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하집1999-2, 82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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